법령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2하,1299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1년
2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두33883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 영업휴업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4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 영업휴업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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